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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 한달, 일초라도 같이 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폭력을 막는 마지막 방패, 헌법(김두식, 『헌법의 풍경』, 교양인, 2011)
“헌법과 법률의 목적은 흔히 오해하듯 국민을 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국가 권력의 괴물화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p.10)” 헌법의 궁극적 목적은 국가권력을 제한함으로서 시민을 보호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헌법은 국가 통치의 편의라는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위와 보호에 중점을 두고 해석해야 하며, 법의 제정에 있어서도 헌법의 목적에 따라야만 한다. 그러나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선 헌법의 조문이 규정하는 기본권들이 서로 상충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조문을 우선시해야하는지가 문제가 되며, 당대의 정치적 상황과 시민의 인식 수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난 대선부터 이슈가 된 경제민주화는 각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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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4. 20:16